글쓰기 – KT전국민주동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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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 id="article_title" class="headline mg">[기고]한·미 FTA 5주년…드러난 ‘사기극’</h1>
<span class="name">이해영 한신대 교수</span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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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byline"><em>입력 : 2017.03.17 21:06:03</em> <em>수정 : 2017.03.17 21:24:36</em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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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content_text">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 5주년, 반대하던 자들에게 ‘사과’하란다. 누구는 한·미 FTA야말로 유일한 ‘윈윈’ FTA라고 한다. 과연 그럴까?</p>
<p class="content_text">시작은 창대했다. 한·미 FTA 협상이 시작되자 전 국책연구기관이 일어나 ‘한·미 FTA 경제효과’라는 것을 발표한다. 이 효과는 삐라처럼 기차역, 전철역, 터미널, 연안부두 등 전국 방방곡곡에 살포되었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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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art_photo_wrap"><img src="http://img.khan.co.kr/news/2017/03/17/l_2017031801002423000208081.jpg" alt="[기고]한·미 FTA 5주년…드러난 ‘사기극’" width="200" /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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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content_text">한·미 FTA가 되면 매년 GDP가 0.6% 증가한다고 했다. 또 10년간 총 3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 했다. 연평균 약 3만4000개다. 제조업 수출은 15년간 연평균 26억달러 증가할 것이며, 외국인직접투자(FDI)도 왕창 늘 거라 했다. 어떤가 한·미 FTA 5년, 정부가 선전했던 이 수치들, 이제 그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지 않은가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먼저 무역(상품)수지란 걸 좀 보자. 주의할 것은 여기에는 2가지 산정 방법이 있다.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IMF 국제수지매뉴얼 버전 6(BPM 6)이고,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사용하는 통관기준 수출입통계가 있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예컨대2015년 기준, 한국은행 자료에 따른 대미 무역수지는 452억달러다.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258억달러다. 194억달러가 차이 난다. 이 액수는 주로 수출 대기업의 미국 내 현지판매를 말한다. 그만큼 글로벌 대기업 곧 재벌의 성장은 엄청나다. 아무튼 여기에 서비스수지를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나온다. 2015년 대미 서비스수지는 마이너스 141억달러다. 두 개를 놓고 보면 117억달러 흑자인 셈이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미 무기수입 80억달러 정도를 빼면 결국 37억달러 정도가 남는다. 참으로 미약하지 않은가. 그나마 발효 2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격 변신한 한·EU FTA 짝 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. 이것이 기우가 아닌 것이 대미수출은 2015년 마이너스 0.6%, 2016년 마이너스 4.8%로 내리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둘째, 한국의 대미 수출총액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34%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다. 그리고 그것의 80%(2014년)는 기업 내 무역이다. 즉 현대 대 현대의 ‘수출’ 거래란 말이다. 2016년 미국 측 자동차 수입관세 2.5%가 마침내 철폐되었지만, 대미 자동차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는 대미 무역수지 감소분의 93.4%를 차지한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요컨대 한·미 FTA 발효 이후 2015년까지 대미 수출은 이른바 FTA ‘비수혜’ 품목이 두배 정도의 비중으로 주도해 왔다. 즉 자동차 외에 대미 수출 10대 품목 중에 포함된 반도체, 휴대폰, 철강판, 컴퓨터 등은 이미 과거부터 관세가 없는 ‘비양허’ 품목이라 FTA와 아예 무관하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2016년 마침내 미국 측 자동차 수입관세가 철폐되자 수혜품목의 비중이 55%가 되었다.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증가로 자동차 수출은 감소하게 된다. 이게 대미수출 드라마의 숨은 줄거리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셋째, 대미 상품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서비스수지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. 한국은 만성 서비스무역 적자국인데 그중 대미 적자폭이 가장 크다. 개방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정부 측 가설은 오류였다. 우려했던 대로 특히 지재권 등 사용료수지 적자가 협정 발효 전과 비교해 거의 배 가까이 급증했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넷째, 한·미 FTA 발효 후 대미 직접투자는 2012년 361억달러에서 2015년 572억달러로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대미 포트폴리오투자 역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. 반면 동 기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302억달러에서 343억달러로 약간 증가했고, 포트폴리오투자 역시 2000억달러 전후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. 한·미 FTA는 미국 자본 유인보다, 한국 자본 유출에 더 크게 기여했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한·미 FTA,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몹시 미약했으니 약속했던 성장, 일자리 그리고 투자는 아직도 오지 않았고, 앞으로도 올 것 같지 않다.</p>
<p class="content_text">엉뚱하게도 FTA 비수혜 품목이 주도해 왔던 대미수출도, 이제 막 수혜를 입은 자동차의 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이 늘 길도 더 멀어졌다. 어떤가 이 정도면 ‘사과’로 충분한가, 아니면 그렇게 요구한 분들의 ‘뻔뻔함’을 탓해야 하나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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